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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○ 개정이유 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정비 - 읍면에 불필요한 위임사항 삭제 ○ 개정내용 - 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에 대한 권한 삭제 -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보등인 위해촉 권한 삭제...
  • 자치법규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입법예고(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)

    입법예고(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 「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2. ~ 202...
  • 자치법규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붙임 참조...
  • 자치법규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「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」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기간: 2024. 5. 2. ~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「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「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...
  • 자치법규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◉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– 12호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」에 관한 조례 제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 상 :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가. 대 상 :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나. 기 간 : 2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「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, 2. 전 실?과?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」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가. 대 상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나. 기 간 : 2024. 5. 2.(목) ~ 2024. 5. 22.(수) 다. 방 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...